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한 위원장이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하향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긴 TV조선은 ‘책임·공정성’ 항목 점수가 50%에 미치지 못해 과락하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한상혁 “수정사항 보고 없었다” 반박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 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정사항을 아무도 내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간부 출신을 재승인 심사위원에 앉히고 점수 조작을 종용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적극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민언련 넣는 것에 내부에서 말이 많아서 추천단체 구성에 형평성을 기했다. 심사위원 중에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건 ○○○, □□□, △△△ 정도 민언련이라 안면이 있었다”며 “나머지는 (TV조선에 대한) 반대시각이 있는지 사전정보가 전혀 없었다. 사전 검열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오후 1시 22분쯤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들어가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점수 수정·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 같은데 이 부분 역시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앞에선 맞불 집회 “구속하라” vs “응원한다”
2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속을 반대(좌)하고 촉구(우)하는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이날 심사를 앞두고 북부지법 앞에서는 진영간 맞불 집회가 열렸다. 언론비상시국회의 등은 “위원장님 응원합니다”, “방송장악 시도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구속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서막”이라며 “오늘 법원은 한 위원장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맞은 편에 있던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등은 “재승인 빌미 언론탄압 한상혁을 구속하라”, “한상혁이 주범입니다”라 적힌 피켓을 들 들고 한 위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방통위에 대한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점수를 고의로 낮게 책정했다는 감사자료를 검찰에 넘기며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방통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앞서 방통위의 양모 방송정책국장,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과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