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의 안전점검을 하는 컨설팅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타낸 뒤 부실 컨설팅을 한 한국농어촌민박협회전현직 임직원이 붙잡혔다.
27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농어촌민박협회전현직 임원 2명과 컨설팅 업체 대표 등 3명을 전날 검찰에 넘겼다.
뉴스1
이들은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면서 컨설팅 비용 총 18억원 중 자부담금 3억6000만원(20%)을 다른 보조금 사업에서 타낸 돈으로 내고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14억4000만원(80%)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민박 1개 업소당 6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2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전성을 높여 농어촌 민박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보조금을 타낼 목적으로 민박 6000개 업소 규모의 안전 컨설팅 사업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신청했다.
신청 서류만 거짓이었던 게 아니다. 안전시설 정상 설치·작동 여부와 전기·가스 정밀 점검 등 컨설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업체가 진행한 안전 점검은 약 3만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서비스였다. 정상적인 컨설팅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들은 안전점검을 한다며 예고 없이 무작위로 찾아와 3∼5분가량 사진만 몇 장 촬영하고는 사업 완료 확인 서명을 요구하는 등 불과 3개월 만에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박업자의 민원제기에 민박협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심각한 국고 낭비와 서비스·안전 점검 컨설팅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