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까지 9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화성동탄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로부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들의 피해 신고 70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부부 오피스텔 임차인 4명 중 1명 이상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셈이다.
경찰은 관계기관을 통해 A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단을 확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신고에 대해 사건 별로 내용을 살펴보며 A씨 부부가 임차인을 상대로 저지른 기망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하고 있다.
경찰 수사는 A씨 부부에게 ‘사기 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A씨 부부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추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을 이어갔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을 수사팀에 투입했다.
아울러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범죄수익이 확인될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하기 위해 회계사가 포함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임차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동탄 등지에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또 다른 임대인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사건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은 B씨 소유의 오피스텔 임차인들 역시 일일이 찾아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청취하기로 했다.
A씨 부부와 B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도맡아 해 온 공인중개사 C씨도 경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전국에서 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20일 오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모습. 연합뉴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집중적인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전세사기 범죄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별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고, 필요시에는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넘겨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중점을 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으로 심리지원 전담팀을 구성, 심리적 불안정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심리상담을 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택정책과, 전세 피해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