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 이재명ㆍ유동규 법정 첫 대면…31일 美 연준, 선호 PCE 주목(27일~4월2일)

3월 마지막 주와 4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축구 한국-우루과이 평가전 #프로야구 개막 #선거법 개정 전원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서울모빌리티쇼 개막 #긴급 생계비 대출 출시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 #이재명 #美 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등이다.

이번 주 증시는 미국의 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수를 주시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주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100만원 한도로 신청 당일 즉시 빌려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27일 출시된다.

위르겐 클린스만(59ㆍ독일) 감독의 축구국가대표팀이 지난 24일 콜롬비아에 이어 28일 우루과이(서울)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클린스만의 데뷔전이었던 콜롬비아전은 2-2로 비겼다.

2023 한국프로야구(KBO) 정규시즌이 4월 1일 개막한다. 팀당 144개씩 720경기가 열린다.

김형두(58ㆍ사법연수원 19기)ㆍ정정미(54ㆍ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각 28ㆍ29일 열린다.

미국이 주관하고 한국이 공동 개최국으로 참여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9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개최된다. 이 회의는 미국 주도로 지난해 12월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설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30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처음으로 이번 주 법정에서 대면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30일부터 2주 동안 열린다. 합의안이 도출되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관련 전시회로 31일 개막하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 국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수입차 브랜드가 신차를 잇달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청문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청문회 안건을 처리했다.

2023.03.27

"100만원 한도 당일 지급"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27일 출시된다.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만 아니라면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정책 서민금융 대비 문턱을 대폭 낮췄다.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한다.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에 한해 추가 대출을 해준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뒤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2023.03.27

尹 정부 첫 공관장 회의 27일부터, 4년만에 대면 진행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면으로 열리는 첫 재외공관장회의가 이번 주 열린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27~31일까지 재외공관장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대사와 총영사 등 160여명이 참석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대면으로 열린 공관장회의는 지난 2018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 이후에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대면 회의는 4년여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과 함께 방산수출 정책 및 전략과 원전수출 정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023.03.28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김형두 28일·정정미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3·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21일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28일과 29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대통령·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문회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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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韓美, 29~3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화상회의로 진행

미국이 주관하고 한국이 공동 개최국으로 참여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9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개최된다.공동 개최국에는 한국 이외에 네덜란드, 잠비아, 코스타리카가 포함됐다.이 회의는 미국 주도로 지난해 12월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설됐다.

로버트 버친스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국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프레스 센터 외신 브리핑에서 "회의 기간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회의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첫날 개막식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공동 개최국 정상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첫날 회의에서는 경제 성장 부문 세션을 주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 도전에 대한 위기 세션을 맡았다.

장관급으로 확장된 둘째 날 회의에서 한국은 부패 대응 세션을 주관한다. 미국에서는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필두로 논의에 참여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중 한 세션을 주재해달라는 초청장을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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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클린스만 한국축구대표팀 28일 우루과이와 두번째 평가전

위르겐 클린스만(59ㆍ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의 두번째 평가전인 우루과이 경기가 2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0-0 무승부)에서 맞붙었던 우루과이와는 넉 달 만의 재격돌이다.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지난 24일 콜롬비아전에서는 2-2로 비겼다.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토트넘)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전반을 2-0으로 앞섰지만, 후반 초반 연달아 두 골을 내줬다.

손흥민은 이날 기존 왼쪽 측면 공격 대신 중앙 2선 공격수로 사실상 '프리롤'을 수행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이 중앙이든 측면이든 어디든 서고 공격진의 모든 선수가 서로 로테이션하고 이해하면서 움직이는 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골대가 어딨는지 확인하고 득점만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프리롤을 줄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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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 콜롬비아 축구 대표팀의 평가전을 마친 주장 손흥민이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3.30

하영제 의원 체포 동의안 30일 국회 표결...주호영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법무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인 하 의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30일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엔 지난 23일 보고됐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이와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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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의원 299명 전원, '의원 300명 유지' 3개안 30일부터 2주간 선거법 개정 토론

여야는 30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단일안이 도출된다면 합의 처리하기로 지난 23일 서면 합의했다.

이에 선거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는 30일부터 2주 동안 열린다. 전원위는 국회 재적 의원(299명) 전원이 난상 토론을 벌이는 제도다. 2주간 열릴 전원위에서 결의안이 나오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사위 등을 거쳐 다음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이 당초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4월 10일) 준수를 위해 3월 말까지 끝내자”고 했던 것보다는 한 달가량 늦춰진 일정이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22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문에 담긴 선거제 개편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가 명시됐다.정개특위는 그간 논란이 일었던 ‘의원 정수 확대’ 관련 내용을 결의안에서 모두 삭제하고 ‘현행 300석 유지’로 수정했다.

2023.03.31

이재명, '한때 측근' 유동규와 31일 법정 첫 대면

지난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씨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다.유씨는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친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가 있었고,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에도 동행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나 있었고, 보통 성남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동행하기 때문에 김 처장을 따로 기억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찰은 당시 출장에 함께한 유씨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이날은 검찰의 주신문만 이뤄진다. 이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은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다.

2023.03.31

美 PCE 물가 31일 공개...이번 주 한은, 소비자동향조사·가중평균금리 발표

미국 상무부는 31일(한국 시간 오후 9시30분) 2월 개인소비지출(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가격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PCE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가장 주목하는 물가 지표다. 미국 전역 물가를 보여주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달리 도시 거주자의 지출 항목을 반영해, 실제 체감 물가를 잘 보여주는 지표여서다.

앞서 1월 PCE 가격지수는 5.4% 올라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PCE 가격지수 상승 폭이 전년 동월에 비해 커진 것은 7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전월 대비로도 0.6%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재상승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4.7% 상승했다.

한편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는

▶28일=미국 1월 S&P·CS 주택가격지수
▶29일=한국은행,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30일=미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확정치), 한국은행,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31일=한국 2월 산업활동동향,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국 국가통계국, 3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미국 2월 개인소비지출(PCE) 등이다.

2023.03.31

국내 최대 ‘2023 서울모빌리티쇼’ 31일 개막

국내 최대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2023 서울모빌리티쇼(Seoul Mobility Show 2023, 서울모빌리티쇼)' 가 31일 개막, 4월 9일까지 개최된다.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1~5홀에서 열린다.국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수입차 브랜드가 신차를 잇달아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 쌍용자동차,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총 23개사가 참여한다. 또 소프트웨어 부문 17개사, 서비스 부문 25개사 등이 참여해 자율주행, 융합기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서울모빌리티쇼는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국제 전시회로 1995년 시작해 2년마다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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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야 단독의결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31일 개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항의 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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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프로야구 정규시즌 4월1일 개막

한국 야구대표팀의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패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한국프로야구(KBO) 정규시즌이 4월 1일 개막해 720경기(팀당 144개)가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잠실(롯데-두산),문학(KIA-SSG),대구(NC-삼성),수원(LG-KT),고척(한화-키움)에서 개막전이 펼쳐진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야구 경기를 좀 더 매끄럽고 신속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올시즌 스피드업 규정을 더 강화했다. 정규시즌 720경기의 평균 경기 시간(9이닝 기준)을 지난 시즌 3시간 11분에서 3시간 5분으로 6분 정도 줄이는 게 목표다. 경기 중에 감독이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가 투수와 얘기하는 시간을 지난해 30초에서 올해 25초로 단축하고, 포수도 30초 경과 시점까지 포구 준비를 마쳐야 한다. '타자가 타석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적어도 한 발을 반드시 타석 안에 둬야 한다’는 타석 이탈 방지 규정도 예년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피로 누적 및 부상 위험이 커진다며 불만이 많았던 2연전도 폐지(개막전 제외)한다. 기존 홈·원정 8경기씩 치르던 것을 홈 9경기-원정 7경기 혹은 홈 7경기-원정 9경기로 변경, 격년제로 홈 73경기-원정 71경기를 치르게 된다. 올 시즌엔 SSG 랜더스, KT wiz, 롯데 자이언츠, 두산 베어스, 한화 이글스가, 2024시즌엔 키움 히어로즈, LG 트윈스, KIA 타이거즈, NC 다이노스, 삼성 라이온즈가 홈 73경기-원정 71경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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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