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한다. 인가 단위를 세분화(스몰 라이센스)하거나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접목한 '챌린저 은행'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면서 이런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TF에서 검토될 과제와 관련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인가 세분화·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또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 여부를 비롯해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의 환수·삭감을 강화하거나 배당·자사주를 매입하는 식의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