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분야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에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의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다음 달 2일부터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는 주담대 대출자만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을 적용해 원금 상환을 유예했다. 앞으로는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정무위는 이날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대면편취형보이스피싱범을 현장에서 잡더라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다.
정무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정부가 은행권의 금리·인사 등에 개입하며 ‘관치 금융’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은 은행이 ‘금융 기득권’이라며 더 큰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공공재라면 시중은행을 다 없애 버리고 국책은행으로 하지, 왜 굳이 민간 은행을 두겠냐”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객은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돈을 빌려준 은행은 어떤 혁신적인 노력과 서비스를 했느냐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며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것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법을 보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표현이 있다”며 “그런 점에 공공성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고금리에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은행은 반사적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1조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보상하니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정치적이었다며 자신이 검찰에 사표를 제출한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당시 수사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만한)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말했다. 또 “주가 조작 사건을 많이 해봤는데,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제 입장에선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