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간 축소싸고 논란/상위/추곡논의 순서놓고 여야 맞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내년중 도심부대 32개 이전 답변
국회는 20일 운영·외무 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별로 9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하는 한편,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이날 평민당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민자당이 단독국회를 운영하면서 국감기간과 대상기관을 축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이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자당측은 국정감사 기간 20일은 상한선이며 축소할 수 있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관계기사 3면>
농림수산위에서는 평민당측이 추곡수매가문제를 먼저 논의하자고 요구,의사일정을 싸고 논란이 벌어져 오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평민당측은 이날 오전 대책위를 열고 보안사 민간사찰문제,민방선정의혹 등을 중점 추궁키로 하는 한편,추곡수매가문제 등을 따지고 90년 대비 무려 28.6% 늘어난 내년 예산은 내년 상반기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의회선거를 염두에 두고 각종 공약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주장,대폭 삭감키로 했다.
민자당은 총 27조1천8백25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확대와 영세민 지원확대,농어민 부채탕감 등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가급적 정부제출 예산안의 골격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국방위에서 이종구 국방장관은 보고를 통해 『북한은 무력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주한 미군의 역할변경 등에 대비,3군 통합전력을 극대화하는 등 완벽한 군사대비 등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지상전력에 있어서는 기계화 보병사단 창설,한국형 전차·장갑차·강습헬기 등을 우선 확보하고 해상 전력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고속정 등 전투함과 함대함유도탄 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항공전력에 있어서는 차세대전투기 및 UH60헬기 공대공유도탄을 확보하고 독자적 조기경보 능력발전을 위해 각종 탐지레이다 및 전자전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중 도심지역에 있는 32개 부대를 교외로 이전하기 위해 4천1백88억원의 특별예산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