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악' 징벌적 과세 포기…종부세 완화안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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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감세안 관련 내용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중과(重課) 대상인 다주택자 범위를 대폭 줄이고, 이들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하하려는 정부·여당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때 밀어붙였던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예산 부수 법안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고. 조정지역 내 2주택은 (종부세) 누진세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현재까지 여야 합의 사항”이라고 전했다. 그간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을 적용받았는데, 앞으론 1주택자와 동일한 일반 세율(0.5~2.7%)을 적용하겠단 의미다.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여야는 세액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우선 과표가 12억원을 넘지 않는 다주택자는 누진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3주택 이상이어도 과표가 채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실거주 1주택 외 나머지는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과표가 12억원을 넘는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도 구간별로 인하된다. ‘12억원 이하’까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12억원 초과’ 과표부터 급격히 중과가 이뤄지면 납세자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야는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94억원 초과 구간) 6%를 인하하는 데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 11일 반다르스리브가완 템부롱 교량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예산안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종부세 개정만 전격 합의된 건,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고수해 온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기하는 건 물론, ‘다주택자=악(惡)’이란 도그마로부터도 거리를 두겠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저가 2주택까지는 ‘똘똘한 한 채’하고 차별할 필요 없지 않나”(지난 7일)라며 2주택자 옹호론을 펼쳤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 시달리면서 지지율이 폭락했다. 2017년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골자로 한 8·2 대책을 발표한 직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다주택자로 드러난 게 시작이었다.

2020년 7월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똘똘한 집 한 채’ 논란이 기름을 끼얹었다. 청와대 참모진에 ‘1주택만 남기고 다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린 노 전 실장이 2주택 처분 과정에서 지역구(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를 팔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만 남긴 것이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선(3월), 지선(6월)을 내리 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위해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내년도 예산안 단독 수정안 처리를 시사해 온 민주당은 이날 마지막 카드로 ‘국민 감세안’을 꺼내 들었다.▶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20%→10% 인하 ▶저소득층 겨냥 최저 소득세 구간 확대 ▶월세 세액 공제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세입 규모를 줄여, 민주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 감액 규모와 수치를 맞추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단독 처리 의사를 거듭 나타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