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 월북 조작 및 진실 은폐’ 의혹의 정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훈 전 국가보안실장이 10월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자진 월북' 조작 및 진실 은폐 의혹… '서해 사건' 수사 막바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서 전 실장을 불러 사건 발생 직후 이씨 관련 첩보가 국방부 정보망 등에서 삭제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여하고 월북과 배치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해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서 전 실장은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회의 종료 직후 국방부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첩보 및 군사기밀 60건을, 국가정보원이 자체 첩보 보고서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수차례 강조했고, 이로 인해 국방부와 국정원 등이 ‘월북과 반대되는 첩보’를 삭제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이 “회의 결과를 남기지 않을 거라 참석할 필요가 없다”며 회의록 담당 비서관을 참석 배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가 월북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문 정부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무시 또는 삭제했다고 보고, 안보라인 정책결정자 전원을 수사선상에 올려 놨다. 서 전 실장 바로 밑에서 근무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6일부터 사흘 연속 조사했고, 22일엔 사건 당시 군 합동참모본부 정보융합부장으로 재직한 소장급 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보강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실장 소환조사는 당초 23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언론에 일정이 유출되면서 불발됐다. 이와 관련, 서 전 실장 측은 "향후 일정에 대해선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입장을 밝히는 도어스테핑(포토라인에서 입장 발표)도 할 계획이 없다"며 얼굴 노출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서 전 실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