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심층인터뷰에서 좌장을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윤석열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다음 달 13일 권고문을 발표한다.
15일 연구회는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활동 기간을 한 달 정도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회 활동 기간은 4개월로 오는 17일까지지만 활동을 마치기 어려울 경우 2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권고문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권고문 발표에 앞서 연구회는 오는 17일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설명하고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한다.
연구회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되,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방식의 휴가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아울러 이달 말에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노동자·사용자 단체와의 간담회도 계획 중이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등 추가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올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일컫는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4개월 안에 과제를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연구해온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달 정도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내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권고안 내용과 관련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 해법을 고민하고 있기에 노사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크게 반대하거나 대립할 내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