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2023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고 민생·안전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박정 의원,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기관 예산과 문제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해 증액 자원을 마련하고, 민생·경제·국민안전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불안을 더 키우는 경제불안 예산"이라며 "민생 경제와 기후대응, 안전 사업 중에 감액된 게 많아 저소득층·취약계층 민생난이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중에서 대통령실 이전 및 검찰 관련 부분, 행정안전부 경찰국 경비 등 권력기관 예산, 설계가 부실한데도 예산부터 편성된 문제 사업 등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이 총 14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5조원 가량을 감액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초부자감세'를 줄여 총 6조∼7조원 가량의 증액 자원을 확보해 민생 및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예산 증액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증액해야 할 민생 및 안전 예산을 119 구급대 지원 등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쌀값 안정화, 취약차주 금융지원, 장애인, 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로 추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어르신 일자리 및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확대, 안전책임예산 등 국민이 필요로 하고 민생을 챙기는 10대 사업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