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절충 난항/여야/차기 기초단체 정당공천 문서화 이견

◎보안사 민간사찰 금지엔 합의
민자당의 김윤환 총무와 평민당의 김영배 총무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를 집중 논의,첫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기로 의견일치를 봤으나 다음 선거 때 정당공천 허용문제의 법조문화 여부로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민자ㆍ평민 두 당은 13일의 평민당 의원ㆍ당무지도위원 합동회의의 결과를 보고 재절충할 예정인데 평민당이 이 문제와 등원문제를 분리,독자등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총재간의 회담에서 일괄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평민당은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을 선거법에 명문화하되 첫 선거만은 배제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자』고 제안한 반면 민자당은 『차기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문제는 정치적으로 약속할 수 있으나 명문화는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회담에서 평민당측은 이미 여야간 잠정합의한 ▲내년 상반기 지방의회선거 ▲그로부터 1년 이내 자치단체장선거 ▲광역의회 및 단체장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 등을 합의문으로 작성해 발표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자당은 기초자치단체의 정당참여 배제가 전제돼야만 합의 자체에 동의할 수 있다며 일괄타결 입장을 고수했다.
평민당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92년초 14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토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자당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두 김 총무는 내각제개헌과 관련,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내각제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여야 합의사항을 국민에게 선언하고 민생문제 해결방안을 협의키 위한 여야 공동대책위도 구성키로 합의했다.
또 보안사문제와 관련,보안사의 명칭을 바꾸고 보안사 기구 및 기능을 축소개편하며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없도록 입법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