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국고채 발행물량을 기존 목표보다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채권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행량을 줄여 시중 자금을 기업으로 돌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채권시장의 상황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엄중한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국채 발행 줄여 민간에 자금 돌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앰배서더 그랜드볼룸에서 기획재정부와 연합인포맥스 주최로 열린 '제9회 KTB(Korea Treasury Bonds)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25일 오후 열린 ‘KTB 국제 컨퍼런스’에서 “올해 남은 기간 중 재정 여력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물량을 탄력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계획된 국고채 발행량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177조3000억원이다. 지난달까지 144조2000억원을 발행해 연간 계획의 81.3%를 채웠다.
발행량의 과감한 축소를 공식 석상에서 강조한 만큼 연말 국고채 발행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레고랜드 사태가 도화선이 되면서 채권을 비롯해 자금시장이 경색된 게 그 배경이다. 국채 발행과 공급이 줄면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민간으로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다.
국고채 발행 축소로 변동성이 커진 채권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예정이다. 국채 발행량이 줄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채권 금리가 낮아진다. 미국을 선두로 한 세계적 긴축 기조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자 국고채 발행량을 줄여 채권 금리를 낮추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채권시장, 2차대전 이후 최악”
추 부총리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글로벌 채권시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각국이 통화 긴축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국채시장은 발행 잔액이 1000조원을 넘겼다. 급속히 늘어난 국채 잔액은 효율적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2024년 1분기까지 30년 만기 국채 선물을 도입하고, 변동금리부 채권 등 국고채 상품의 다변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채는 3·5·10년물만 선물이 있는데 장기물인 30년 만기 국채 선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수요를 맞추겠다는 뜻이다. 또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