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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훈부·재외동포청엔 찬성…여가부 폐지엔 “면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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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6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대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심의하겠다”(이수진 원내대변인)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내부적으로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엔 찬성 입장이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신중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차관급 본부장이 이끄는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기존 여가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법안 심사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전날 행안부에도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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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입장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강하게 성토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건 여성가족부 찬반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는 것 아니겠나”며 “외교참사 등으로 불리해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에 굳이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안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요구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위 기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외교부 이관 등도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에 반발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과 유정주 간사 등은 성명서를 내고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여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신당동 살인사건이 벌어져 세상이 피해자 보호 등 업무의 중요성을 거듭 깨닫고 있다”며 “성의 없는 조직개편안에 비통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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