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左), 최태원(右)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은 한·미 경제 협력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면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러몬도 장관과 한 시간가량 회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앞으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산업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IRA 문제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반도체·배터리·원전 등 양국 간 협력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IRA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 동력을 약화한다”면서다.
이에 대해 러몬도 장관은 한국 측 우려에 공감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양국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발효한 ‘반도체 및 과학법’에 대해서도 “가드레일 조항으로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드레일 조항은 반도체 기업이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미국 측은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방미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행보에 대해 신중한 평가를 했다. 최 회장은 IRA로 한국 기업이 소위 ‘뒤통수’를 맞았다는 여론 관련해 “그런 반응이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이들(미국 측)의 사정을 살펴보고, 해법을 찾는 게 기업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에 따른 산업계 영향을 두고는 “두 개 시장 중 어떻게 하나를 버리겠느냐.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 정도를 차지해 이 시장을 갑자기 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기업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의 제도적 대책 등)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