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환불하면 10% 폭리 지적에…카카오톡 “개선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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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모바일 상품권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서비스 화면. 사진 카카오톡

카카오톡 선물하기 거래액이 지난해 3조3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에 대한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카카오가 개선에 나섰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 규모는 2017년 8270억원, 2018년 1조 1928억원, 2019년 1조 8039억원, 2020년 2조 5341억원, 지난해에는 3조 3180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사람이 3개월~1년에 달하는 환불 기간 이후 환불을 요청하면 90%만 받을 수 있었다. 환불 수수료율이 10%에 달해 업계의 과도한 폭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카오가 의원실에 제출한 환불액을 역산하여 추산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2017년 78억원, 2018년 109억원, 2019년 178억원, 2020년 233억원, 2021년 326억원으로 지난 5년간 환불수수료 수익액만도 총 924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는 "환불수수료에는 금융 및 운영비용,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과도한 시장 폭리라는 지적에 따라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에 나섰다.

카카오는 "수신자에게 100% 환불이 허용된다면 이용자들이 교환권의 사용보다는 현금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해당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은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의원실에 제출한 '향후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교환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10만원짜리 교환권을 가지고 있고 12만원짜리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한다면, 10만원은 교환권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사용자가 추가 결제하는 방식이다.

또한 포인트로 100% 전환(유상 포인트 90%+무상 포인트 10%)하여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 90% 환불을 진행하지만, 타 상품으로의 교환을 원할 경우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카카오는 현행법에 따른 법무검토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규정에서 대부분 미사용 부분의 90%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의 과도한 폭리"라며 "향후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