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한 총리 “데이터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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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제1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공공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 민간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의 가치사슬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열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데이터는 인공지능·메타버스·자율주행 등 디지털 신산업의 발전을 좌우하고, 사회·경제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핵심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한 민·관 합동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데이터 분야와 신산업 분야 등의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적극 활용하는 국가가 세계를 선도하게 된다”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이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을 세우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모으고,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오늘 그 역할을 수행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해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했다.

한 총리는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새로운 산업과 혁신이 만개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하고 더 나아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기업 현장 간담회와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으로 통신, 의료분야 법인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재는 행정기관과 은행에 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 가명정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논의된다.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 결합전문기관에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규제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이밖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안전 기준에 맞는다면 도심공원에서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OTT(동영상 스트리밍) 콘텐트 자체 등급분류제도 등도 신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면서 중점 목표로 ▶양질의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 기초 체력 강화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공동 간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15인,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으로는 김혜주 신한은행 디지털전략그룹 마이데이터 유닛장, 서하연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 배경훈 LG AI연구원장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교수, 변호사 등이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