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이 말하는 북 인권 실태

북한은 대표적인 인권 사각지대로 꼽히는 국가다. 극도로 통제된 사회다. 거주 이전과 종교의 자유 등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기본권마저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치범 수용소와 일반주민들에 대한 공개처형 등 생명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06'에서 "북한 당국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긍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생명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북한의 대표적 인권 유린 행위로 공개처형을 들고 있다. 정식 재판정이 아닌 마을 공터 등에서 '현지 공개재판'에 따라 사형이 결정된다. 피고인을 변호해 줄 변호사는 아예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됐던 공개처형 장면 역시 제방에서 현지 공개재판을 진행한 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이 이뤄졌다.

현지 공개재판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체제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서라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되고 있다. 국제인권 B규약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해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거주지에 배정돼 생활할 뿐만 아니라 친척을 방문하거나 출장을 가는 데도 '통행증'을 발급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하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거주와 통행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헌법 68조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탈북자들은 설명한다. 한 탈북자는 "칠골교회와 장충성당 등 북한에도 종교시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는 외국 손님들이 방문했을 경우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에 불과하다"며 "공식적인 종교활동을 막고 있어 주민들은 미신을 믿거나 지하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백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는 배급과 의료 제공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노동이 이어지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며 "체제에 순응하고 지도자에 충성하는 주민들에게는 제한된 틀 내에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반체제 인사에 대해선 가차없이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