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24일에도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결소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작년도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심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해 온 국민의힘은 오전 소위는 물론 오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 지도부간 '고공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2일 구성된 21대 후반기 과방위는 지금까지 총 4차례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만 참석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위원회 구성 27일 만인 지난 18일 첫 상견례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공방 끝에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박성중 의원은 선임 절차조차 밟지 못했다.
여야가 표면적으로는 '회의 운영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면 대치의 근본적 이유는 제2소위원회(정보통신방송소위) 위원장 자리다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전반기 2소위원장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맡았던 만큼 후반기는 자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이 2소위원장직을 후반기에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8일 자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2소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초 그러한 합의는 없었고, 전반기 그대로 2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이용해 소위 구성안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전날 정청래 위원장이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위원장직 사퇴권고 결의안 발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 상태로라면 민주당만의 '반쪽 회의'로 상임위가 굴러갈 수밖에 없다"며 "여야 지도부의 담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불출석한 과기부 장관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 검토를 고려 중이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서 증인 출석 등의 의무조항이 있다"면서 "과기부 장관에게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불출석했다. 국회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