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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유엔사, ‘강제 북송’ 알고 승인한 것 아냐…북송 이후 강력 항의”

중앙일보

입력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통일부가 26일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의 '강제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 측에 제출한 출입신청 양식에 강제북송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할 경우 유엔사에 출입신청을 한다"며 3년 전 북송 당시에도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련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 제출했는데 이 양식에는 '추방'이나 '강제북송'이라는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출입목적에는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만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통일부가 유엔사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강제북송' 여부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유엔사에 제출하는 판문점 출입신청 양식에는 성명·성별·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사항과 출입 목적을 적시하며, 관례로 적십자 전방사무소장 명의로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 앞으로 보낸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엔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강제북송'이라는 점을 알고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북송 당시 유엔사의 승인을 받았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유엔사가 승인할 때 "강제북송인지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북송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호송하는 경찰은 몇 명이 붙는다 정도로 중립적인 정보만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유사 이래 처음"이라며 "유엔사도 (강제북송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실제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면서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 "포승줄이나 안대 부분에 대해 (유엔사가) 강력하게 항의해 바로 풀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송 자체를 유엔사가 승인한 것처럼 보도가 돼서 이것이 논란으로 비치고 있다"며 "유엔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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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하고 그 지역 관할권은 유엔사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 유엔사가 승인했느냐’고 질의하자 “유엔사가 (판문점을 통한 북송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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