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연합뉴스 인터넷 다 뜬다…300억 세금투입 재검토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여권에서 연간 300억원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합뉴스(기사)는 인터넷에 다 뜬다”며 “과연 정부가 수백억의 국민 세금을 지불하고 (구독해야 하는지), 정보격차 해소에 무슨 큰 기여를 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에 국고에서 지불하는 돈(정부구독료)이 작년 기준으로 300억원이 넘는다. 뉴스통신법 6조2항에 의거해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공정성, 정보격차 해소 등이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법)에 근거를 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다. 윤 의원이 언급한 법 조항은 ‘정부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를 정보격차 해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그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나 각 언론사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공적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왜 그걸 마다하겠나”라며 “공적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검토하고, 그에 걸맞은 세금 집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YTN 기자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방만 경영,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보도의 편파성을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KBS의 편파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