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만파병ㆍ조어대분쟁 일“군국”부활 우려눈길/국제(지난주의뉴스)

◎미,이라크사태 강ㆍ온 양면책/인ㆍ파키스탄 정치위기 고조
○화­전 향방 곧 결정될 듯
○…페르시아만 사태가 별다른 진전없이 강ㆍ온 양면으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의 중동파병이 거론되면서 아시아국가들의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자위대의 페르시아만 파병 방침을 결정하고 파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의 유엔 평화협력법안을 마련,의회에 상정했다. 이 협력법안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일본내 반전파는 물론 한국ㆍ중국 등 아시아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군사지배를 경험했던 아시아국가들은 자위대 해외파병이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및 군사대국으로서의 재등장 길을 마련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에까지 파급된 페르시아만 위기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특사 프리마코프가 유럽순방에 이어 미국을 방문,부시 대통령을 만나 중동평화안을 제시하는 등 미국의 대 이라크 강경정책 고수의 이면에서 평화적 해결이 모색되고 있다.
프리마코프는 이에 앞서 이라크를 방문,쿠웨이트 철군 등 소련의 「최후통첩」을 전달하고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게 어떤 방식이든 최후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그러나 서방 인질의 대규모 석방으로 서방여론을 무마하면서도 비밀외교통로를 통한 평화안 제기는 공식적으로 거듭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10만병력 증파 결정에 이어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10월말과 11월초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 가능성을 비춤으로써 페르시아만 사태는 평화든 전쟁이든 조만간 결정적 전환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년만에 다시 신경전
○…페르시아만 영토분쟁과 함께 동중국해의 조어대(일본명 센카쿠)를 둘러싸고 일본과 자유중국이 20년만에 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중국 어선들이 지난 21일 의회의원들을 태우고 조어대로 접근하자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들의 항진을 막음으로써 이 섬의 영유권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이다.
조어대 충돌사건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검토와 군사대국으로서의 영향력 확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주변국들의 시선을 모았다.
○부토 전총리 재기 실패
○…한편 파키스탄은 25일 총선을 실시,부패혐의로 해임됐던 베나지르 부토 전총리의 재기를 봉쇄했으며 인도에서도 싱 정부의 연립정부가 붕괴위기를 맞아 남아시아가 정치위기를 맞고 있다.
○이붕,중 급속개혁 역설
○…또 북경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천안문사태로 얼룩진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어느정도 쇄신한 북경 정부의 리펑(이붕) 총리는 중국 경제의 급속한 개혁 필요성을 역설,중국의 변혁을 예고했다.
이붕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 지도부내 강ㆍ온 및 개혁ㆍ보수의 투쟁이 재현되고 있음도 함께 시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이 소련에 이어 시장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을 예고한 것은 경제구조의 변화에 이은 정치적 변화를 함께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를 비롯,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 본격경제개혁 박차
○…소련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샤탈린의 5백일경제개혁안을 바탕으로 한 절충안을 최고회의에 제출,이의 원칙적인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본격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진창욱 외신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