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 선관위 발표는 월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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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수완박 입법독재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있다. 김상선 기자

보수 성향 교수단체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월권'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긴급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년)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