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공무원 인력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인력은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종로구 인수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인력 운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인수위는 신규 인력 수요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 검토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조직·인력을 분석해 신규 인력 필요성을 따져보고 기존 인력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그럼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수요, 신규 시설·장비 도입, 법령 제·개정 등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렇게 하면 역대 정부에서 대폭 증가해 왔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반’을 구성해 분야별·부처별 조직진단을 실시,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분야를 개선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