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4대 과제 ① 연금개혁
윤석열 당선인이 13일 새 정부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중앙일보는 국가 미래를 위해 당선인이 반드시 돌파해야 할 어젠다를 선정해 리셋코리아 전문가에게 공약 분석과 평가를 의뢰했다. 첫 번째 어젠다는 연금개혁이다.
윤 당선인은 10대 공약 중 셋째 과제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 분야로 연금개혁을 내세웠다. 당초 연금개혁 공약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세부 공약집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연금관련 공약.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국민·기초·퇴직·주택·농지 연금을 포함한 총괄적 다층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형평성 확보도 약속했다. 노인 빈곤율(43.2%)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개혁의 세부안을 공개하지 않고 방향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의 연금개혁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지난달 3일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공동선언하는 건 어떤가”라고 묻자 “이 자리에서 (바로) 약속하자. 그건(연금개혁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선택이 아니니까”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1일 2차 TV토론에서는 “연금개혁은 노후소득 보장을 확실히 하면서 세대 간 공정을 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총괄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명칭, 논의 범위 등을 확정해 공개한 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리셋코리아 연금분과 위원들은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출범 직후 집행 착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석명(리셋코리아 연금분과 위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부 방안이 담기지 않아 아쉽지만 임기 시작부터 논의를 시작하려는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말했다.
당선인 측 “인수위, 연금개혁 논의 범위 밝힐 것”
기금 소진 후 보험료율.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적연금 개혁은 집권 초기에 사명감을 갖고 밀어붙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협의기구를 국민연금으로 한정하지 말고 국민노후소득보장위원회로 확대해 퇴직연금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임기 내에 꼭 하겠다는 식으로 기한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국민·퇴직 연금을 어떻게 조합할지 먼저 논의해 1년 안에 끝내고 다음 단계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연금 2049년 고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위원 대부분은 ‘기초연금 우선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기초연금 액수나 범위, 국민연금 보험료나 소득대체율 조정 등은 다층연금체계 틀에서 함께 논의할 문제인데 이것만 먼저 올리면 굉장히 이상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원 교수도 “정말 필요한 연금개혁은 안 하고 손쉬운 기초연금부터 올리는 것으로 비쳐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양재진 교수는 “중위소득의 40%나 50% 아래의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올리되 그래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면 5만~10만원을 더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공무원 등 세금으로 적자 보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위원 대부분은 “후세대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시급히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9%를 12~13.5%로 올리되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통합을 공약했는데, 리셋 위원들은 “국민 갈등 해소를 위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연금분과 위원 명단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리셋코리아 연금분과 위원장),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