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4대 과제 ① 연금개혁
대선 과정에서 연금개혁 이슈는 안철수 후보가 주도했다. 안 후보가 인수위원장이 됐으니 연금개혁이 새 정부의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되고, 그의 공약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이 찍혀 있고 안 후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격차 해소에 집중돼 있다. 안 후보는 연금 격차가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그래서 연금을 통합해 평등한 동일연금제를 달성하자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한다.
안 후보의 공약에도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구성이 담겨 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와 유사하다. 안 후보는 1차 TV토론에서 일본식 연금 통합을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1, 2차 TV토론에서 안 후보의 방안에 거의 다 동의를 표했다. 윤 당선인도 그 후 공개된 공약집에서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의 개혁을 통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공약했다. 큰 틀에서는 공약에 차이가 없다.
리셋코리아 연금분과 윤석명 위원장은 “일반인과 공무원의 연금·퇴직금 등을 같게 맞추고 공무원이 좀 더 부담하는 초과 보험료(4.5%)에 맞춰 추가적인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 일본이 그리했다”고 말했다. 오건호 위원(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사학 연금을 개혁할 때 군인연금은 손대지 않았다. 이번에 이것부터 개혁하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연금분과 위원 명단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리셋코리아 연금분과 위원장),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