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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개혁안은 국민·공무원연금 격차 해소에 초점

중앙일보

입력 2022.03.14 00:02

업데이트 2022.03.1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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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신성식 기자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당선인 4대 과제 ① 연금개혁

대선 과정에서 연금개혁 이슈는 안철수 후보가 주도했다. 안 후보가 인수위원장이 됐으니 연금개혁이 새 정부의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되고, 그의 공약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이 찍혀 있고 안 후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격차 해소에 집중돼 있다. 안 후보는 연금 격차가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그래서 연금을 통합해 평등한 동일연금제를 달성하자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한다.

연금관련 공약.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연금관련 공약.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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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의 공약에도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구성이 담겨 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와 유사하다. 안 후보는 1차 TV토론에서 일본식 연금 통합을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1, 2차 TV토론에서 안 후보의 방안에 거의 다 동의를 표했다. 윤 당선인도 그 후 공개된 공약집에서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의 개혁을 통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공약했다. 큰 틀에서는 공약에 차이가 없다.

공무원 등 세금으로 적자 보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공무원 등 세금으로 적자 보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리셋코리아 연금분과 윤석명 위원장은 “일반인과 공무원의 연금·퇴직금 등을 같게 맞추고 공무원이 좀 더 부담하는 초과 보험료(4.5%)에 맞춰 추가적인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 일본이 그리했다”고 말했다. 오건호 위원(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사학 연금을 개혁할 때 군인연금은 손대지 않았다. 이번에 이것부터 개혁하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연금 2049년 고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사학연금 2049년 고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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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리셋코리아 연금분과 위원장),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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