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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단체 “여가부 폐지 절대 안 돼”…이수정 “尹 공약 절반 여성정책”

중앙일보

입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뉴스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뉴스1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여성본부 고문을 맡았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교수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타이틀이 갖는 상징적 의미만 홍보가 되고, 그 공약들이 국민들에게 하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윤 당선인의) 여성정책은 그대로 살아 있다”며 “(성별) 갈라치기를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사법 공약 중 절반이 여성정책이다. 여가부에서 하던 일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저희 캠프의 사법 공약 안에 들어가 있다”며 “여가부의 기존 업무 중 일부인 청소년·가족 연관 지원정책들은 복지부 공약 안에 전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법 공약은 더 엄벌주의로 구성돼 있다”며 “(공약 중엔) 보호수용제도 있고 통합법원도 있다. 이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조기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특수 법원 형태다. 이를 보면 사실은 여성정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공약들”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여가부 폐지'로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로 술렁였다. 이날 여성가족부 현판 옆에 있는 홍보용 모니터는 전원이 꺼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여가부 폐지'로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로 술렁였다. 이날 여성가족부 현판 옆에 있는 홍보용 모니터는 전원이 꺼져 있다. 연합뉴스

이 교수는 기존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밝히며 “(여가부가) 지금처럼 운영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공약도 여가부에서 하던 일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그중 두 가지는 모두 관련 부처로 다 내려보냈다”며 “하나 남은 게 성주류화, 일종의 여성정책들”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여성정책은) 어떤 특정 부서에서만 담당하게 되면 목소리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직속으로 또는 총리실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두어서 계도적인 효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도 없는 조그마한 부서에다가 그와 같은 큰 기능을 놔두는 게 사실은 효력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 교수는 “윤 당선인은 여성에 대해 굉장히 보호적”이라며 “사법 공약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윤 당선인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 1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 [윤 당선인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 1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 [윤 당선인 페이스북 캡처]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특히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10일 논평을 내고 윤 당선인을 향해 “구조적 성차별을 제대로 직시하고 헌법적 가치인 성 평등 실현의 책무를 다하라”며 여가부 폐지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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