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여성본부 고문을 맡았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교수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타이틀이 갖는 상징적 의미만 홍보가 되고, 그 공약들이 국민들에게 하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윤 당선인의) 여성정책은 그대로 살아 있다”며 “(성별) 갈라치기를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사법 공약 중 절반이 여성정책이다. 여가부에서 하던 일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저희 캠프의 사법 공약 안에 들어가 있다”며 “여가부의 기존 업무 중 일부인 청소년·가족 연관 지원정책들은 복지부 공약 안에 전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법 공약은 더 엄벌주의로 구성돼 있다”며 “(공약 중엔) 보호수용제도 있고 통합법원도 있다. 이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조기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특수 법원 형태다. 이를 보면 사실은 여성정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공약들”이라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기존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밝히며 “(여가부가) 지금처럼 운영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공약도 여가부에서 하던 일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그중 두 가지는 모두 관련 부처로 다 내려보냈다”며 “하나 남은 게 성주류화, 일종의 여성정책들”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여성정책은) 어떤 특정 부서에서만 담당하게 되면 목소리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직속으로 또는 총리실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두어서 계도적인 효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도 없는 조그마한 부서에다가 그와 같은 큰 기능을 놔두는 게 사실은 효력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 교수는 “윤 당선인은 여성에 대해 굉장히 보호적”이라며 “사법 공약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윤 당선인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특히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10일 논평을 내고 윤 당선인을 향해 “구조적 성차별을 제대로 직시하고 헌법적 가치인 성 평등 실현의 책무를 다하라”며 여가부 폐지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