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상에 가맹점 반발…마트협회, 28일 규탄 기자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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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협회가 공개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안내문. 한국마트협회 제공=연합뉴스

카드업계가 3년 주기의 가맹점 수수료 조정에 나선 가운데 동네마트·슈퍼마켓 단체가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27일 한국마트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마트협회는 28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카드업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종료를 앞두고 대형 가맹점과 협상을 진행 중인 카드업계는 마트협회의 반발이 다른 유통업종으로 확산할지 주시하고 있다.

앞서 마트협회는 지난 25일 배포한 자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는 통보가 카드사로부터 속속 도착하고 있다”며 “현행 최고 수수료율 2.3%를 통보한 신한카드에 대해 가맹점 해지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법인카드와 주거래 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다른 일반가맹점으로 ‘신한카드 거부운동’을 확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트협회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통보한 수수료율은 표본으로 취합한 478개 회원 평균 2.28%로 최고율 2.3%에 육박하고, 평균 인상폭은 0.26%포인트에 달했다. 나머지 8개 카드사(표본수 123∼467개)가 통보한 수수료율은 평균 2.08∼2.25%, 인상폭은 0.02∼0.10%포인트로 나타났다.

지난 1월말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즉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수수료 분석을 거쳐 연 매출 3억원 이하 ‘우대가맹점’ 220만 곳에 대해 수수료를 종전 0.8∼1.6%(체크카드 0.5∼1.3%)에서 0.5∼1.5%(체크카드 0.25∼1.25%)로 인하했다.

매출 30억원 초과 중대형 가맹점, 즉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는 각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진다.

3년 주기의 수수료 조정에서 자동차, 항공, 통신, 대형마트 등 초대형 가맹점은 수수료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카드사를 압박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네마트와 슈퍼마켓은 협상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카드사로부터 일방적 인상 통보를 받았다고 마트협회는 호소했다.

이에 마트협회는 금융당국에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춘호 마트협회 이사는 “금융당국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일반가맹점에 어떠한 협상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사업자단체에 협상을 허용하는 방안 등 실질적 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한카드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 우려에 대해 홍 이사는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인상에 회원들의 (해지)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들은 다른 카드로 결제하면 돼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