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않고 24년·22년·15년 산 '유령 세자매' 주민번호 생겼다

출생신고서. [중앙포토]

세상에 있지만 서류상 없는 존재로 '유령'처럼 살아왔던 제주의 세 자매가 출생신고 절차 끝에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됐다.

15일 제주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온 24살·22살·15살 세 자매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뤄져 주민번호가 부여됐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작업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 자매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이들의 친모 A씨가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주민센터에 함께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A씨가 주민센터 측에 출생신고 방법을 문의했고, 주민센터 측은 자매들이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세 자매는 출생신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말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A씨 친자로 확인됐다. 이후 법원이 최근 출생신고서를 발급하자 세 자매 모친이 거주지 주민센터를 찾아 출생신고를 했다.

이들은 출생신고가 안돼있던 탓에 그동안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 등을 전혀 받지 못해왔다고 한다.. 지난해 경찰은 어머니 A씨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4월 15일까지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