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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고정금리로 변경하면 가구당 이자 연 80만원 낮춘다"

중앙일보

입력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등 대출구조 변화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경연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릴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은 물론 취약계층의 연체·부도 위험이 줄어들고 거시건전성 제고를 통한 경기변동폭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4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6% 수준에 도달했다.

가계의 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01%로, 여기에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72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다음 달 종료되면 가계와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경연은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오를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18조4000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연간 87만6000원의 이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또 자영업자 전체로는 연간 8조9000억원, 가구당 160만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가계의 총 이자 부담은 연 15조2000억원 감소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대출금리 전환만으로 한 가구가 한 해에 이자 부담을 80만원이나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도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이자 부담이 연 7조2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으로는 이자 비용을 연간 132만원까지 아낄 수 있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시 저신용자·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부도율은 감소할 것이고,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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