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일 1차 토론에서 국민연금 개혁 필요에 대해 공감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1일 구체적인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국민연금에는 출산율에 대한 가정이 들어있다”며 “(처음 연금을 설계할 때) 출산율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혹시 아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안 후보는 “1.38%”라며 “지금 출산율은 얼마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0.86%”라는 윤 후보의 답에 “0.84%”라고 정정했다.
안 후보는 이어서 “지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정도로 더 낮추면 안 된다. 그러면 남은 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인데 동의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뭐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원이 한정돼있으면 수급개시 연령도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지금 통계나 여러 자료를 보면 점진적으로 67세 정도부터 수급개시 연령을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며 “그럼 또 이게 문제가 된다. 지금 국민연금이 빈부 격차를 완화하겠나, 증가시키겠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저는 오히려 국민연금제도가 빈부격차 해소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이 적은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율이 적고, 나중에 받는 것도 적기 때문에 연금도 결국은 좋은 직장, 보수가 많은 직장을 가졌던 분들이 계속 아무래도 더 나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퇴직 후에도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도 “국민연금이 지금 형태로 시행된다면 오히려 형편이 나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라고 동의하며 “우선순위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