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또 30일 마약 판매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 검찰 직원 方모씨가 낸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면 무조건 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 5호는 위헌"이라고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등 경미한 범죄로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퇴직을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퇴직 범죄의 유형.내용 등을 가급적 한정해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대해서는 "사회 이익에 맞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