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용보험 넘어 장기적으론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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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전국민 소득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최근에 고용보험을 전국민 고용보험화 하자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장기적으로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당장 이 제도 도입 검토를 시사한 것은 아니고 장기적 추진 과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전국민 소득보험’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소득이 낮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입법 과제이자 심상정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이어 “국가 부담도,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겠지만 가야 할 길 아닌가 생각한다”며 “언제 될지 몰라도 방향은 그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소득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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