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빚내면 국가채무 1100조 넘는데…더 커진 '신년 추경' 압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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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겨냥해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 일각에서 100조원 추경 주장까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3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손실보상 100조 추경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83명이 공동 발의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한다”며 “여야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추경을) 통과시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추경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30조원, 50조원에서 100조원까지.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는 ‘수퍼 추경’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온 100조원 손실보상 추경 주장에 여당이 보조를 맞췄다. 편성 시점에서만 여야 간 이견이 있을 뿐이다. 여당은 대선 전에, 야당은 대선 후에 추경을 편성하자는 정도 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도 다시 부상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가재정을 통해 모두의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 지원ㆍ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경 규모에 따라 급한 데를 우선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라면서도 전 국민 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선 부인하진 않았다. 추경 규모,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손실보상금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30조원이든, 100조원이든 추경에 쓸 여윳돈은 없다. 신년 추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올해 예산은 이미 적자다.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에 따르면 정부가 발행할 일반회계 적자 국채 규모만 73조7000억원에 이른다. 크게 늘어난 정부 지출을 수입이 따라잡지 못해서다. 모자란 만큼 국채를 발행해 메우기로 했다.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쌓이는 돈이다. 덕분에 올해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처음 50%에 도달한다.

지난해와 같은 수십조원대 ‘깜짝’ 초과 세수를 기대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 정부는 올해 총수입을 553조6000억원,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을 343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올해 총수입은 552조1000억원, 국세 수입은 340조9000억원으로 정부 예상보다 적다.

결국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추경을 하려면 그만큼 빚을 더 내야 한다. 이재명 후보 말처럼 “최소 25조원 이상” 추경을 하려면 올해 본예산 기준 74조원인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100조원 안팎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50조원, 100조원 추경을 실현하려면 연내 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도 시간 문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재정 당국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예산을 집행하는데 속도를 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등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경과 관련돼 의견의 하나로서 경청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올해 예산) 집행 첫날에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재기한 소상공인 추가 지원용 추경에 대해 “방역 진행 상황, 소상공인 피해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지를 뒀다.

세종=조현숙기자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