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논문’ 가천대도 감사할까…국민대 감사착수 교육부 ‘딜레마’

중앙일보

입력

남궁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사진 연합뉴스, 청와대사진기자단]

교육부가 가천대에도 칼을 빼 들까. 김건희 씨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진 국민대에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논문 검증을 거부한 가천대로 시선이 모인다. 교육부는 두 학교의 상황이 다르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1일 교육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위 수여뿐 아니라 강사 임용 과정 등도 함께 들여다 볼 계획이다. 김씨에 대한 의혹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교육부, 국민대 감사 착수...결국 재조사하기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국민대에 논문 재조사를 압박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감사가 이뤄지면 업무도 중단되고, 대학에는 비상이 걸린다"며 "국민대 입장에서는 김씨 논문을 조사하라는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인 3일, 국민대는 김 씨 논문의 재조사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꾸려 내년 2월 15일까지 김 씨의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지난 9월 학칙상 검증 시효가 만료돼 조사할 수 없다고 한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재명 논문 재조사 거부' 가천대는 빠져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이재명 후보의 가천대(당시 경원대) 석사 학위 논문이 등재돼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일각에서는 가천대와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특정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국회의 감사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감사를 요구한 가천대는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

가천대가 국민대와 같은 이유로 논문 재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키운다. 지난 2일 가천대는 교육부에 이재명 후보의 논문이 학칙상 검증 시효를 지나 재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가 김건희 씨 논문 재조사를 못 하겠다고 한 이유와 같은 내용이다.

가천대학교

가천대 관계자는 "해당 논문은 제보 당시(2013년)에 학칙이 규정한 검증 시효인 5년을 지났다"며 "이미 결론이 난 걸 또 문제 삼기는 가혹하다"고 밝혔다. 가천대는 2014년 검증 시효 규정을 폐지했지만, 예전에 통과된 이 후보 논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칙에 논문 검증 시효를 남겨둔 국민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지난 1일 유 부총리는 "국민대가 (김건희 씨) 연구 검증을 할 수 없는 이유로 '연구 검증 시효 5년' 학칙을 제시한다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가천대와 국민대 상황 다르다"

세종시 교육부 청사 [프리랜서 김성태]

국민대의 경우를 고려하면 가천대도 교육부 감사를 받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가천대 감사에 대해 교육부는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천대는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며 "이미 여러 번 공문을 주고 받은 국민대와 가천대의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8일까지 가천대에 이 후보 논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내라고 요구한 상태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가천대가 재조사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조치계획을 요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국민대를 압박하려던 교육부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가천대가 이 후보의 논문 재조사를 다시 거부할 경우 감사에 나서겠냐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상황을 가정하고 대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