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 및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전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서한을 보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서한에서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최근 일부 중앙부처에서 정치권에 정책 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설사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정부부처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지난 9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 내용들이 정리되면 정부는 여야 대선 후보 진영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 후보나 정당에 소위 줄대기를 하는 그릇된 행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정치권에도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끝으로 “지난 5년간의 노력이 의미 있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치 일정에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