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연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각 분야 협의체 및 전문가가 참석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믿을 수 있나?" "전기요금 등 비용 인상은 고려했느냐"는 등 우려 섞인 질문을 던졌다.
9일 오전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유튜브 캡처
학계 "암모니아 발전 상용화 언제쯤?"
에너지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관련 기술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구윤모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에 없었던 암모니아 발전원이 전력원으로 들어왔는데 203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한 것이냐.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려면 2020년대 후반에 급격히 감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 온라인 토론참여자는 "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CCUS)을 이용한 탄소 흡수량에 대한 세부계획은 있느냐"고 물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안.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가장 주요한 LNG의 석탄 대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4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암모니아 발전원은 일본의 실증 사례를 참고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27년부터 상용화될 것이다. CCUS 기술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2030년 이전에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전기요금 3배 오른다는데…”
중소기업계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양찬희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본부장은 "전기요금이 3배나 오른다는 전망도 있고, 지난 8월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에너지 절감을 더는 할 수 없다고 한 기업이 52%였다"고 말했다. 양 혁신 본부장은 "기술이나 지원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NDC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산업부는 "현재 시점에서 전력 비용을 추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전기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를 알고 있지만 폴리시 믹스 형태로 에너지 수급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답했다. 또한 "(송전망 설비 구축에) 2030년까지 46조원의 선제적 투자가 있을 것이며, 30GW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도 확충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 참여자들은 "비용에 관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설명해달라"고 탄중위에 요구했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협동과정 교수는 "탄소 중립 전환에서 비용 상승 요인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엄정하게 비용을 평가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국민들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외 감축 목표 2배 증가…“모순”
시민단체는 정부 목표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유정 에너지전환포럼 청년프런티어 활동가는 "청년들이 직접 한국의 탄소예산을 계산한 결과 (온실가스를) 60%는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했다. 또한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외감축량 최소화를 표방하고 있었는데, 다시 늘려 모순 같다. 국제탄소시장을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순 있지만 국외감축을 우리의 목표로 설정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가 제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한편 탄중위는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8일 NDC상향안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우리나라의 NDC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