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역 입영, 11만 줄어든 23만명···'벚꽃엔딩'도 눈앞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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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추세가 국방과 교육에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22일 감사원이 통계청ㆍ국방부ㆍ교육부 자료 등을 토대로 만든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병역의무자는 지난해 33만3000명에서 2025년 22만6000명으로 줄어든다. 5년 새 병역의무자의 수가 3분의 1가량 사라지는 것이다.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2032년 25만1000명을 기록한 뒤 낙폭이 커진다. 2039년에는 병역의무자 수가 2020년의 절반도 안 되는(54.7% 감소) 15만1000명으로 쪼그라든다.

병역의무자 변화 예상.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현역병 입영 대상이 줄어드는 만큼 병역자원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군부대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말단 초소뿐 아니라 군단 및 사단급 부대 개편이 불가피하다. 실제 육군 주요 사단들이 통합됐고, 해안 경계를 위해 촘촘히 배치해놓은 해안 초소들이 폐쇄 또는 통폐합되고 있다.

접경 지역 경제에도 파장이 있다. 주 소비층인 군인 가족들이 외지로 떠나고, 면회객들의 방문이 끊기면서 지역 경제 생태계가 무너진다. 강원 화천ㆍ양구ㆍ철원 등 접경지역 군민들은 군부대 통폐합ㆍ이전에 반발하며 상경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3월22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사령부 앞에서 3사단 이전 반대 시위가 열렸다. [연합뉴스]

학령 인구 5년새 93만명 감소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도 가파르다. 2017년 846만명이던 한국의 학령인구는 지난해 782만명으로 줄더니, 2025년에는 689만명까지 떨어진다. 5년새 93만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2040년에는 520만명으로 줄고, 2067년에는 지난해의 46.5% 수준인 364만명으로 쪼그라든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은 2020년 272만명에서 2067년 125만명으로 54%가 줄고, 중학생은 52.2%(136만명→65만명), 고등학생은 48.6%(138만명→71만명), 대학생은 55.9%(236만명→104만명) 감소한다.

학령인구수 변화 예상.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학생 수 감소는 교육 시스템을 위협한다. 초중고 폐교가 이어지고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한다. 대입 정원 감축 및 교원 수 감소도 불가피하다. 올해 지방에는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이 속출하는 등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는 이른바 ‘벚꽃 엔딩’이 가까워지고 있다. 학교알리미 공시정보에 따르면 1982년 이후 전국에서 3800여개 초중고가 폐교했다. 은평구 은혜초, 강서구 염강초ㆍ공진중이 폐교하는 등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그나마 이런 감사원의 분석은 지난해 기록한 최악의 합계출산율(0.84명)과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 나빠진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전망이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다. 국방부는 무인 감시 정찰 체계 등 첨단 무기를 증강하고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비중을 높여 전력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여군 비중 확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교사 선발 인원과 교대ㆍ사범대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교사가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표시과목 광역화’ 방안도 검토한다. 예컨대 현재 물리ㆍ화학ㆍ생물 등으로 세분화된 교사자격 과목을 ‘과학’으로 바꾸고 심화전공으로 물리 등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이성용 강남대 교수(인구학)는 “인구 감소에 따른 국방ㆍ교육 위기 문제가 이미 한참 전에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한 박자 늦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는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고차원의 방정식”이라며 “정책 한두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출산ㆍ보육ㆍ교육ㆍ취업ㆍ주택ㆍ결혼 등을 아우르는 종합정책 수립과 사회 분위기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