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인사 개선/3급이상/부처­중앙 연계해 승진심사

정부는 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기해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기 위해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3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심사는 부처별 자체심사와 중앙 승진심사를 연계해서 심사토록 하는 연계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현재 자문역할에 그치고 있는 중앙인사기구인 총무처내 중앙승진임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키 위해 심의기능을 부여키로 했으며 3급이상 고위공무원의 승진심사는 부처별 자체심사를 토대로 중앙승진임용심의위가 다시 심의,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의 승진심사는 일정한 심사기준이 없어 각 부처마다 승진심사 기준이 다를뿐 아니라 기관장에 따라 기준 적용이 달라지는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승진심사의 요소와 방법및 절차등을 정형화ㆍ객관화 시키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승진심사 기준은 ▲현직급 재직기관 ▲보직경로 ▲실적 ▲능력 ▲인품 ▲특수공적 등을 기본 필수요소로 하고 여기에 장관의 인사방침을 첨가토록 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