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힘 받는 '검찰 공안부'

검찰 공안부는 노무현 정부 들어 폐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 위상과 기능이 크게 위축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386 운동권' 출신의 간첩 연루 사건을 국가정보원과 함께 수사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공안부는 각종 시국.공안 사건을 전담하며 특수부와 함께 검찰의 양 날개로 꼽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폐지 논란에 시달렸다.

2004년 말 대검 공안부의 공안3과가 없어지고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가 폐지되는 등 검찰의 대공수사는 침체된 분위기였다. 지난해까지 재독 사학자 송두율씨 사건,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성과도 없었다. 강 교수를 구속하려다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제동이 걸렸고, 이로 인해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공안부 활동은 올 들어 달라졌다. 포항건설노조 파업,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등에서 수십 명의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엔 교원평가제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친 전교조 대변인 등 3명을 구속하도록 수사지휘했다. 보안법과 관련, ▶범민련 간부의 충성 맹세 서약전달 사건 ▶직파 간첩 정경학 사건 등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벌였다.

◆ 386 운동권 수사에 고심=검찰은 이번 사건에 ▶민주노동당 간부가 연루됐고 ▶386 운동권이 포함됐으며 ▶북한 핵실험이 불거진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 신중하게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칫 민노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공안 정국'을 검찰이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며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

◆ 공안부=공공안녕질서부의 약자로 1964년 1월 검찰정보부에서 이름을 바꿔 탄생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대공 업무를 다루는 공안1과와, 선거.노동 문제 등을 다루는 공안2과가 있어 전국 검찰청 공안부 업무를 조율한다.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공안사건도 지휘하며 영장 청구를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