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기능 통합관리 대통령 직속위 구성해야"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논의가 통합위원회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방송위원회와 방송사,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 진영으로 갈려 2년간 팽팽히 대립하던 방송통신 융합 정책이 방송.통신.산업을 아우르는 통합기구 신설로 결론을 낸 것이다.

국무총리 자문 방통융합추진위는 27일 오후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이를 한명숙 총리에게 보고했다. 추진위는 그동안 통합위원회 구성안과 함께 규제 기능과 정책.산업진흥 기능을 분리해 위원회와 행정기구에 각각 맡기는 두 가지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 구조가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추진지원단 관계자는 "위원회가 규제 기능만 갖게 되면 규제와 관련된 정책 결정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안은 소수 안으로 정리해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추진위는 또 통합위원회 위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사만 선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위원 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부위원장은 차관회의에 참석해 다른 정부부처와 정책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IT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등 산업진흥 정책은 부처 형식의 정부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이 기구는 위원회 산하의 사무국 형태로 설립될 전망이다.

추진위 방안이 그대로 법제화되면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기구가 탄생하게 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정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과 방송위원회 기능까지 넘겨받아 처리하게 된다. 문화부의 방송영상 진흥 정책과 광고 정책도 넘어온다. 산하 사무국에서는 방송.통신산업 진흥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통부는 우편 관련 사업 기능만 갖게 된다.

또 현재 방송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 내용에 대한 심의 기능은 별도의 민간기구를 만들어 맡기기로 했다. 방송.통신 콘텐트를 다루는 기구 설립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추진위가 합의한 통합위원회 방안을 기본으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법률안은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아직 업무 분장에 대한 여러 쟁점이 남아 있어 정부안 확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현철.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