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 기업의 국제중재는 '제일은행 매각' 등 외환위기 후 크게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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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2004년에 르노와 삼성자동차 채권단 간의 분쟁은 ICC 국제중재법원으로 갔다. 2002년에는 런던의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A)가 한솔엠닷컴(옛 한솔PCS로 현재 KTF로 합병) 관련 분쟁을 해결했다. 이 중재 결과 고합(옛 KP케미컬)과 쌍용건설이 한솔엠닷컴 주식 매각과 관련, 주식을 팔 때는 반드시 다른 대주주에게 먼저 매도 청약을 해야 한다는 계약을 지키지 않아 거액을 물어줘야 했다. 예보와 뉴브리지캐피탈도 옛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 2001년 런던 ICA에 중재를 신청했다. 1999년 제일은행 매각 당시, 예보는 뉴브리지와 사전 두께의 책 5권 분량에 해당하는 매각계약서를 작성했다. 최대한 세세하게 꾸몄는데도 양측은 계약서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고 결국 국제중재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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