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부ㆍ재계 대책마련 부심(뉴스파일)

◎중동사태 불똥/에너지 “비상”/수출부진ㆍ물가겹쳐 삼중고/소 제의 경협 득실 저울질 한창
온 나라의 이목이 10년만에 지구의 반대편 「사막의 나라」에 쏠렸다.
정부는 중동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바쁘게 돌아갔고 올들어 수출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재계 역시 경기 후퇴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과 8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원유수급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동자부는 매일 오후3시 과천청사에서 정유회사들과 함께 비상수급대책회의를 갖고 있고 다음주에는 에너지절약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 이후 국제원유가가 올라 정부의 대응책도 다급해졌고 정유사도 원유공급선을 재확인하고 비상시 수급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체제로 들어갔다.
국제유가불안이 몰고온 가장 큰 난관은 그렇지않아도 수출부진ㆍ인플레 압력등으로 어려운 국내경제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경제운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로서는 국내유가를 연내 인상치 않을 방침이나 이미 올해 물가의 억제목표선(소비자물가 9% 상승)유지나 경상수지 균형은 물건너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계산으로는 유가가 배럴당 17달러에서 20달러로 18% 오를 경우 소비자 물가는 0.8%포인트가 올라간다는 분석이다.
이미 소비자물가는 7월말 현재 7.8%로 8월엔 8%를 넘어설 전망이며,앞으로 남은 4개월동안 추석ㆍ연말 등 상승고비를 감안하면 사실상 「한지리수 억제」는 힘에 부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중동사태가 기습을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도 추가적인 원유도입액 증가,대 이라크경제제재조치에 따른 이지역 수출중단등 직접적 요인만 따져도 5억∼6억달러의 적자요인이 나타난다는 경제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유가상승이 우리가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경제에 부정적 요인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추진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에너지절약 체제를 재정비하며,업종별로도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이제부터라도 높일 경우 차제에 이를 산업구조조정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지난주는 또 7월이후 값이 뛰기 시작한 배추ㆍ무 등 채소값이 계속 폭등세를 보여 가계에 주름살을 깊게 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는 폭염때문에 산지생산차질과 운송도중에 손실이 크다는등 날씨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 이번의 채소파동은 「인재」의 성격이 강하다 할 수 밖에 없다.
과거의 농산물파동이 대부분 그렇듯이 수급상의 불균형이 심해도 유통ㆍ운송체제의 정비만 제대로 뒤따른다면 상당히 여건은 완화될 수 있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대책을 서두르려니 제대로 될 수 없고 결국 이번 채소파동도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려야할 판이다.
○…지난주는 이와 함께 방소대표단이 소련과의 첫 정부대표단회담을 마치고 귀국함으로써 대소수교 및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한층 가시화시켰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소련측이 22개 프로젝트사업과 40개 소비재품목에 대한 경제협력을 희망해옴으로써 경협유망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위해 대규모 관민합동조사반을 오는 18일 소련에 파견할 계획이다.<길진현 경제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