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푼 기대 터진 실망”남북 인적교류(뉴스파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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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명단접수거부… 「방북신청」 물거품/야권통합 평민ㆍ민주 속셈달라 평행선
정치휴식기간인 하한정국인데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전격점령으로 야기된 중동사태로 국내 정치는 국민관심밖에서 맴돌았다.
그런중에도 13일부터 시작되는 민족대교류와 15일 예정의 판문점 범민족대회를 둘러싼 남북간 공방전이 치열했다.
○…정부가 노태우대통령의 지난 7월20일 민족대교류 선언에 따라 민족대교류기간인 13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방북신청을 8일 마감한 결과 모두 6만1천3백55명이 주거지 시ㆍ군ㆍ구청에 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9일과 10일 이틀동안 북측에 방북신청자 명단을 전달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북측이 판문점에 연락관을 보내지않아 이들 방북신청자들의 고향방문 꿈은 사실상 무산됐다.
북한은 대신 9일 낮 연형묵 정무원총리명의로 강영훈총리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한의 임수경양 위문단이 임양을 직접 면회하고 전민련ㆍ전대협의 범민족대회 참가를 공식 허용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세가지 사항을 요구해왔다.
이같은 북측의 세가지 전제조건은 우리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결국 북한지역을 개방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 대표들과 해외대표들은 7일 제3차예비회의를 평양에서 갖고 범민족대회를 예정대로 오는 15일 판문점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북한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이들은 또 남측 추진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13,14일의 학술제와 문화제에도 북측대표단과 해외대표단을 보내기로 하는 한편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조국통일대행진을 위해 오는 13일 백두산에서 출정식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남측 추진본부는 8일 전민련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민족대회를 당초 계획대로 15일 판문점에서 개최키로 최종 결정했으며 15일 대회후 16,17일 양일간 남한대표단 3백명이 평양을 방문해 문화ㆍ체육행사 및 집회를 갖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양당국간에 신변 안전보장조치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남북간의 교류는 사실상 좌절되고 범민족대회도 남북에서 각각 따로 치러질 전망이다.
○…평민ㆍ민주당과 재야통추회의등 야권3자는 8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에서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 15인협의기구」 첫모임을 갖고 야권통합에 관한 각자의 입장을 제시,절충작업을 벌였으나 견해차로 진통만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서 평민당은 지난 7월20일 3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선통합선언」을 주장했으며 민주당측은 통합선언에 앞서 지도체제등 제반절차가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며 「선조정」을 내걸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또 지방대도시에서 대중집회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기ㆍ형식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4일 3자대표 간사간에 합의된 ▲주1회 회의개최 ▲공동사무실 마련등 7개항을 확인하고 통합후의 지도체제와 선통합후조정문제등 구체적인 통합방안은 다음 모임에서 논의키로 했다.
평민ㆍ민주당의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은 10일 제150회 임시국회에서의 국군조직법ㆍ광주보상법등 26개 안건의 날치기처리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소장 조규광)에 제출했다.
○…지난주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한소각료급회담에 참석했던 한국대표단이 지난 6일과 9일 2진으로 나뉘어 모두 귀국했다.
대표단장인 김종인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한소정부간에 양국수교문제와 경제협력문제를 일괄 타결키로 했으며 이달말∼9월초 실무접촉을 거쳐 9월중순께 서울에서 제2차 각료급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협력문제와 관련,한국대표단은 무역협정ㆍ투자보장협정ㆍ2중과세방지협정ㆍ어업협정ㆍ과학기술협정ㆍ항공협정 등 6개 경제협정초안을 소련측에 제시,제2차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노대통령 주재아래 청와대에서 올해 상반기 주요정책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투기억제ㆍ민생치안ㆍ환경보전등 정부가 주요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8천5백83억원의 추경예산을 지원하는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ㆍ교통ㆍ건설ㆍ환경 등 일부 과제의 경우 ▲장기적 목표나 계획이 결여되고 ▲부처 할거주의에 따른 협조가 미흡,정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이규진 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