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업무 너무 분산돼있다/12개 부처 2개청서 맡아

◎오염방제등 손발 안맞아/선박ㆍ선원을 따로 떼어 관리/해양개발연/전담부처 신설제안
인천 앞바다 기름누출사고 등 최근 해양오염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부처간의 손발이 맞지않아 학계ㆍ업계에서 해양업무를 전담할 부처의 신설 등 행정일원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요구는 지난달 15일의 인천 월미도앞 벙커C유 유출사고만 하더라도 해양경찰대와 해운항만청간에 손발이 맞지않아 방제에 차질을 빚은것을 비롯해 해운이나 수산ㆍ해안매립 및 기타 해양관련사업에 따른 각종 업무가 현재 12개부처 2개청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해양관리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해양개발연구회(회장 김재철 원양어업협회장)는 최근 기존의 농림수산부의 수산청과 교통부의 해운항만청 등 해양관련 정부부처를 통폐합해 「해양산업부」(가칭)를 신설,해양업무를 전담케 해야한다고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87년 해양개발기본법의 제정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산하 해양개발위원회도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해양 및 수산개발 유관부처에 산발적으로 투입된 4천9백8억7천1백만원(89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비한 정부부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양업무 분담현황=현재 선박행정중 상선은 해운항만청,어선은 수산청,조선은 상공부로 분리운영되고 있음에도 선박승선원에 대해서는 어선과 상선 구별없이 해운항만청이 통합관리하고 있어 행정의 연관성이 없는 실정이다.
해양오염방제에 있어서도 해운항만청과 환경처 및 해양경찰대로 3원화되어 있고 업무한계도 극히 불분명하다.
해양관련 기술개발부분 역시 수산청의 국립수산진흥원과 과기처의 해양연구소,교통부의 수로국 등에 분산되어 있어 해양자료 및 정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선요구내용=해양개발연구회는 관계당국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분산되어 있는 해양ㆍ해사업무를 단일부처에 통합,신설되는 「해양산업부」가 해양개발 기본정책의 수립ㆍ조정은 물론 수산ㆍ해운ㆍ해상안전ㆍ오염ㆍ항만관리ㆍ자원개발ㆍ해상경비 등의 기능을 담당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별도의 예산증액이나 인원보강없이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의 현재예산과 인원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정부조직의 재편일뿐 기구팽창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각부처의 해양관련 업무
●관련업무

<1>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농지조성을 위한 간척매립사업
▲수산청:수산업 증진,수산자원 개발

<2>상공부
▲산업정책국:임해공단 관리
▲기계공업국:조선공업

<3>동자부
▲석유조정과:대륙붕 유전개발
▲자원개발국:해양광물자원 개발

<4>건설부
▲수자원국:연안역 개발,공업항 건설

<5>환경처
▲해양오염 조사 및 규제

<6>교통부
▲수로국:수로측정
▲해운항만청:해운항만 개발 및 관리

<7>체신부
▲통신정책국:해저케이블 건설 및 관리

<8>과기처
▲연구개발조정실:해양과학 기술개발
▲중앙기상대:해양기상예보

<9>외무부
▲국제조약국:해양법 및 해양관련 조약체결

<10>내무부
▲지방행정기관:연근해 어업 허가,지방해양개발
▲해양경찰대:해양오염감시,어업규제선 월선방지,해난구조

<11>국방부
▲해군:해군 작전,해로보호

<12>문교부
▲수산 및 해양교육:수산 및 해양과학교육,인력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