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당대회 연설 요지

◎“국민에 의한 정치로 「2류국가」벗어나자”
제28차 소련공산당대회가 열린 2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겸 공산당 서기장은 서기장 보고연설을 통해 현재의 국내정세,시장경제로의 이행,페레스트로이카와 당개혁의 과제,농업문제,민족문제,정치개혁 등에 대해 약 2시간30분 동안 연설했다. 다음은 그의 연설 주요내용.
◇현재의 국내정세
▲페레스트로이카 추진 5년동안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 과도한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자결권과 자발성에 기초한 진정한 연방으로의 이행이 시작됐다.
▲혁명적 변혁이 불가피해진 상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련은 급속히 「2류국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 원칙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부르좌체제를 지향하는 세력이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이들 세력과 싸우는 건전한 세력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지킨다.
▲지난 5년간 식료ㆍ소비물자의 생산은 확대했으나 소비확대ㆍ생산성 향상을 넘는 과도한 임금상승으로 경제는 위기적 상황에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취하지 못했다.
▲다양한 소유형태는 민주적 사회를 강화하는 것으로 착취와는 무관하다. 경제재건에는 재정의 건전화,약자를 지키는 사회보장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불로ㆍ불법소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경제 이행을 위해 국영기업의 주식제도의 이행,중소기업ㆍ상점의 개인대여,유가증권과 생산수단의 매매를 인정한다.
▲그동안 우리는 민족대립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분리주의자,과격파가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일부 당원도 민족주의로 치닫고 있다. 자유의사에 따라 민족이 결집되고 민족자결,인권이 보장된 새 연방국가를 지향한다.
▲법치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예트의 강화로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스탈린­즈다노프체제의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사상을 해방,수십년간의 인텔리들의 당에 대한 이반을 극복한다.
◇외교
▲타국의 희생위에서 자국의 안전보장을 구축하거나 타국으로부터 고립된 「자유로운 나라」를 지향해서는 안된다.
▲신사고외교는 국제환경을 개선했다. 미소관계는 대립에서 협조관계로 변했고 중소관계의 정상화도 세계의 안정에 크게 공헌했다. 전유럽안보회의도 중요하다.
▲동구제국과는 선린관계를 유지,상호이익을 존중할 것이다.
◇당개혁
▲페레스트로이카는 10월혁명의 이념에 기초,제20차 당대회이후 계속된 주된 조류다.
사회주의는 인간적 사회주의를 목표로 한다. 마르크스ㆍ엥겔스ㆍ레닌의 이념은 19세기의 자본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는 엄청나게 변했음에도 우리는 고전에서 답을 구하려고 한다.
▲당은 사회의 전위이지만 그동안 독단적인 자세로 인해 불신과 이탈을 초래했다.
당은 민주적 수단으로 의회의 지지를 얻는 정권을 목표로 한다.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지하는 다른 정당과도 협력을 유지한다.
▲사회는 다양한 이익이 조화되어야 하며 당은 이에 부응해야 한다.
▲당의 연방화나 분리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당의 일체성은 절대로 보존돼야 한다. 당의 분열은 공산주의 세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생산현장ㆍ국가기관ㆍ내무부ㆍKGB 등 국가기관의 공산당조직은 존속돼야 한다.
▲민주집중제는 신뢰를 상실했으나 유지돼야 한다. 그것이 없이는 당은 단순한 「토의그룹」이 되어 버릴 것이다.
▲당의 방침에 전적으로 대립되는 강령을 채택하려는 분파는 인정할 수 없다.
▲현재 당중앙위는 공화국과 관련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당중앙기구의 개혁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나 중앙위ㆍ정치국의 개혁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