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왼쪽)이 1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희 합참의장. 오종택 기자
▶조 의원=북핵 실험으로 전작권 환수는 재검토돼야 한다. 우리 군이 조기경보 능력이 있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있나. 한.미 연합 작전태세가 아닌 상태에서 핵 무장한 북한군에 대처할 수 있겠나. 이런 상황이면 국방장관은 잠도 자면 안 된다.
▶윤 장관=그 점의 상관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은 부족한 전력을 지원하면 된다는 것인 만큼 그런 관계에서 논의될 것이다.
▶조 의원=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핵 문제가 타결된 이후 전작권을 가져온다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 현 정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의 위신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위신과 국가 안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윤 장관=미국은 2009년에 이양해야 한.미 동맹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말한 점을 고려해 미국과 협의하겠다.
▶김명자(열린우리당) 의원=전작권과 북핵은 관련이 없나.
▶윤 장관=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안보상으로는 연관이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과 관련해 윤 장관은 "아직 유도탄에 실을 정도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충배 국방연구원장은 "북한의 플루토늄은 (핵무기) 5, 6기 이상 (분량은) 된다고 생각한다"며 "핵실험을 한다면 5, 6기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가 1, 2기가량이라고 해온 윤 장관은 "국방연구원은 학자들 간의 자료로 얘기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고 했다.
▶김송자(민주당) 의원=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책은.
▶윤 장관=재래식 무기로 핵무기를 대응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으로 억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재래식 무기로 세울 수 있는 대책에는 ▶핵무기 저장 지역과 시설 정밀 타격 ▶핵무기를 싣고 날아오는 유도탄과 항공기 요격 ▶핵무기 투하 시 대피하는 소극적인 방안 등이 있다. 국방개혁과 (무기) 획득사업을 보완하겠다(※국방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김학송(한나라당) 의원=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가할 것인가.
▶윤 장관=PSI가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조치하겠다. 한국이 PSI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은 없다. 유엔 결의안이 나오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원할 것이다.
윤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장관급 회담 등 고위급 군사 교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김성탁 기자 <kimseok@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jongta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