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투기꾼 내달초 검거/특명사정반/200여명 명단파악 추적중

◎유명인사ㆍ기업인 가족 등 다수/공직자 비리는 월내에 마무리/개발예정지 주변 투기 집중 내사
청와대 특명사정반은 부동산투기와 비리혐의로 적발된 고위공직자 20∼30명의 공직추방과 4∼5명의 형사입건을 이달내로 마무리짓고 7월초에는 과소비풍조와 부동산가격앙 등을 부추기는 상습투기꾼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특명사정반은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내사과정에서 포착된 1천여명의 투기꾼중 국세청ㆍ검찰ㆍ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와 일치하는 2백여명을 상습투기꾼으로 단정하고 이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사정반은 이들이 최근 1년이내에 다섯차례이상 부동산거래를 했거나 억대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을 사례별로 추적하고 있는데 증거가 확보된 일부는 곧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특명사정반은 이들 투기꾼들을 사안별로 분류,탈법ㆍ위법행위가 드러난 사람은 모두 구속하고 혐의가 경미한 사람은 국세청을 통해 세금추징을 할 방침이다.
현재 특명사정반이 파악해 내사하고 있는 상습투기자 가운데는 유명인사ㆍ기업가들의 친ㆍ인척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반은 그동안 분당ㆍ일산ㆍ평촌 등 서울부근 신개발지역과 서해안개발지역ㆍ제주도지역ㆍ부산ㆍ대구ㆍ대전 등 대도시주변 투기지역의 부동산소유자들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투기꾼을 내사해왔다.
사정반이 추적하고 있는 대상은 ▲미등기전매로 전매차익을 챙기고 세금을 포탈한 사람 ▲가등기ㆍ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대규모 임야ㆍ농지를 매입한 사람 ▲허위소송ㆍ허위증여로 토지거래허가법망을 빠져나간 사람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소득수준이상의 과다부동산을 매입하고 전매한 사람 ▲각종 서류 위조ㆍ변조로 부동산을 사고 판 투기자 등이다.
사정반은 이와함께 대기업의 제3자명의 보유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업무용ㆍ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의 적정여부도 내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