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1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와 관련, 독자적인 추가 제재 조치를 내놓았다. 일 정부는 이날 밤 관계 각료회의와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모든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과 북한 물품의 수입,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는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와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 1차 대북 제재에 이은 것이다.
미조테 겐세이(溝手顯正) 국가공안위원장은 "추가 제재안은 13일 각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제재가 발동하면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일본 정부는 향후 북한의 대응에 따라 또 다른 추가 제재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현금 이동은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액보다 많아 이번 추가 제재 조치는 북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9월까지 북한 선박이 일본에 입항한 횟수는 총 578회로, 대부분 농수산물 수출 선박이었다. 공영 NHK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 정박 중인 북한 선박은 모두 24척이다.
북한 국적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그동안 정부 관계자에 한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인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했고, 통상과는 다른 지진파가 탐지된 데다 북한이 납치문제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이번 북한의 행동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나라가 일본인 만큼 독자적인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쿄=예영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