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통일부문 예산으로 1조716억원이 잡혀있다. 올해 예산 1조3756억원보다 22.1% 줄어든 수준.
그러나 이는 올해 2041억원이 투입된 경수로사업이 종료된데 따른 것으로, 쌀(50만톤), 비료(35만톤) 등의 지원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다.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에 약 4000억원, 개성공단 지원과 에너지 공급 등 경제협력에 4000억원 정도가 투입된다.
그러나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인해 대북지원 예산이 당초 정부안대로 처리될지 불투명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북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해방 기획처 차관은 "이미 정부안의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간 만큼 예산 삭감 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면서도 "(핵실험을 둘러싼) 상황이 정리되면 정부도 수정이 필요한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전면 폐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정수준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변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뒤 핵무기를 대남 '협박용 카드'로 활용하는 상황이 올 경우 장기적으로 대북지원 규모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06~2010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일.외교부문 예산은 올해 2조5000억원, 내년 2조4000억원에서 2010년 3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6.0%씩 늘어나게끔 돼 있다.
< 머니투데이>
